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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소상공인 지원책 발표, 정부가 내놓은 신규 지원 방안 총정리]

작성일: 2025년 1월 2일
작성자: KD정책자금연구소

새해가 밝으면서 정부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한 다양한 새로운 지원 정책들을 발표했습니다. 2025년부터 시행될 주요 정책은 폐업을 고려하는 자영업자부터 기술 혁신을 준비하는 중소기업까지 폭넓게 아우르고 있습니다. 정책은 지원 체계를 개선해 대상자들이 보다 손쉽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 특징입니다. 이번 소식을 통해 새롭게 발표된 정책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 폐업 소상공인을 위한 강화된 지원책

정부는 폐업을 고려하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기존의 ‘점포 철거비 지원금’을 대폭 상향 조정해 최대 400만 원까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기존 250만 원). 이는 폐업 이후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소상공인들에게 더 큰 도움을 제공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또한 자영업 폐업 시 최대 30년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새롭게 도입해 구조적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장기적 재기를 지원합니다.


2.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는 기술 지원 확대

첨단 기술을 활용한 소상공인 사업 혁신도 지원됩니다. 정부는 서빙 로봇과 키오스크 등 Smart Solution을 적용하려는 사업주의 초기 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 최대 70%의 렌탈 비용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자영업자들이 기술 혁신을 빠르게 수용하고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돕기 위한 중요한 변화로 평가됩니다.


3. 고용보험료 지원 제도로 보다 안정적인 고용 환경 조성

소상공인을 위한 고용보험료 지원이 본격적으로 실시될 예정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앞으로 5년간 고용보험료의 최대 80%를 지원하는 사업을 운영해 일자리 유지 및 인건비 부담을 덜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소상공인이 고용 부담 없이 인력을 운영할 수 있도록 돕는 긍정적인 변화입니다.


4. 26조 5천억 원 규모의 새로운 정책자금 편성

2025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자금 규모는 무려 26조 5천억 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 자금은 일반 경영 안정자금, 유망 소상공인 지원자금, 취약 계층 소상공인을 위한 자금 등 다양한 형태로 배분될 예정입니다. 특히 온라인 플랫폼 입점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상생성장지원자금’ 등 선진화된 정책자금 항목이 새롭게 신설되어, 더욱 세분화된 맞춤형 정책금융 혜택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금리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상황에서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경영자금 보조와 재도약 지원 프로그램도 포함된 것이 큰 특징입니다.


핵심 사항 요약

  1. 폐업 지원: 점포 철거비 상향(최대 400만 원) 및 30년 저금리 대출 프로그램 도입.
  2. 디지털 지원: 서빙 로봇 및 키오스크 렌탈 비용의 70% 지원.
  3. 정책자금 확대: 총 26.5조 원 규모의 정책자금 지원 프로그램 시행.

새롭게 마련된 지원책은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형태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에게 큰 희망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혜택을 놓치지 않으려면 자신이 해당하는 지원 대상인지 판단하고 꼼꼼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복잡한 절차를 손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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